대선후보 공약 문재인 후보 편

다음주면 19대 대선이 있습니다. 5월9일인데요 무능한 전임 대통령의 업적?으로 겨울이 아닌 봄에 치뤄지는 장미빛 대선 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사람들은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과거 좌우 대립의 성향이 강했던 대선의 형태는 바뀌어 이제는 지역감정이나, 북풍이 아닌 후보자들의 정책을 유심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났다는것은 새로운 희망을 꿈꿀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15명이나 되는데요 그중에 두분이 사퇴(기호11 남재준, 기호13 김정선)하여 현재는 13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입니다. 

모든 분들의 공약을 두루 살피면 좋겠으나 대선후보지지율 순으로 1, 2 위 까지(순위는 시점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이미지출처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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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더불어 민주당 10대 대선공약

#순위 1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목: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약분야: 재정경제/노동

목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혁신적 4차 산업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이행방법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2.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3.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4.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5.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6.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대책 병행 마련)

#순위 2 "정치권련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목: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약분야: 정치

목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권련기관의 권련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권련 핵심인 "대통력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이행방법

1.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대통령의 24시간" 공개등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4.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5. 감사원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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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3 "반부패·재벌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제목: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약분야: 정치/경제

목표

-특권과 특혜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조성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이행방법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 다중대표 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

3.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방비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하여,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납품단가후려치지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 및 엄벌 등

4.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등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완전 배제 추진

5.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입시환경마련

6."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순위 4 "특전사 출신 문재인이 안보불안 해소하겠습니다"

제목: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

공약분야: 국방

목표

-한반도·동북아의 변화하는 안보 정세에 대처할 튼튼한 국가안보 확립

-국가안보의 제1위해 요소인 방위산업비리 척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 전력 임기 내 구축 및 고도화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인권확립

이행방법

1.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근본적해결추진

.한미관계

한미동맹,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건설관계로 발전

확장억제력 강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마련,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추진 등

.한중관계

한·중관계의 복원과 외교·안보 사안과 경제를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등

.한일관계

역사적과오에 대한 진정한 반성에 기반한 한·일 관계재정립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국민적 동의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도출 등

2. 방산비리 근절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자주 국방력 확보

3. 첨단 무기체계도입으로 과학군·기술군 중심의 강한 군대 육군·해군·공군 전력 강화 등의 각 군 균형발전 추진

4. 사병급여·군인 근무여건 개선 등 강한 군대 육성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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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5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제목: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공약분야: 노동·복지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청년(1인가구)들을 위한 쉐어하우스형 월30만원 이하 청년임대주택 5만호 공급등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등

4. 알바존중법 도입

-현행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 금지(제6조)유형을 상세화하여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 포함등 

#순위 6 "여성의 성차별, 대통력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제목: 성 평등한 대한민국

공약분야: 여성

목표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여성의 대표적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조성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이행방법

1. 여성 정책기구 권한 강화

-여성가족부 기능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추진 동력 강화

2.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4. 젠더폭력 근절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산업 및 성 착취 근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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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7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목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확대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이행방법

1.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어르신 70%)

-현재 월10~20만원 차등지급 → 30만원 균등지급

2.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 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40만원으로 인상(22만워 → 40만원)

3.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등

4.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국가 책임제 실현

#순위 8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이행방법

1. OECD평균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와 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2.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 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이용 아동기준 전체 대비 40%수준까지 확대

3. 육아휴직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4. 유연근무 (10to4 더불어 돌봄 제도)도입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5.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6.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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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9 "골목상권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아납니다"

목표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이행방법

1.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인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2.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3.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4.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보장

5.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공무워복지포인트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등 

#순위 10 "판도라의 상자, 영구히 닫겠습니다"

목표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ㄴ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탈 언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이행방법

1. 청와대 중심의 재난댕응 콘트롤 타워 구축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등

2. 노후 원전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해소

3.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경유차감축, 친환경차보급확대,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4. 감염·질병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5.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국가적 재난 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등

다음 시간에는 안철수 후보자의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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