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9. 11:36ㆍIssues & Media/HOT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시간 앞으로 다가왔고 헌재는 탄핵심판을 방송으로 생중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는 2017년 3월 10일 오전11시 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최종변론과 선고까지 14일이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사흘정도 빠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탄핵심판 선고 전 과정을 방송을 통해 생중계 한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2시간 반 동안 10일 또는 13일 선고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3일 전에 선고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이전에 치러져야 하기에 5월 초쯤에 치뤄지게 될듯 보입니다.
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을 캡쳐하여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파면 (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탄핵심판 결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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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관련 헌재앞 상황입니다.
#탄핵소추안 쟁점 정리
국회에서는 애초에 13개 항목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5개 탄핵소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②대통령 권한 남용
③언론의 자유 침해
④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⑤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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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분의 법 전문가님들께서 탄핵심판을 예상한 내용입니다.
[쟁점사항 첫번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쟁점사항 두번째] 대통령 권한 남용
[쟁점사항 세번째] 언론의 자유 침해
[쟁점사항 네번째] 생명권 보호 의무 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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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다섯번째]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각각 전문가 분들이라고 모셨놓고 의견을 구하고는 있으나 조심스러운 의견들만 제시하고 있네요. 내일 탄핵심판에서는 각 사항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까지 모두 알수 있다고 합니다. 헌정 사상 2번째인 역사적인?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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