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소위 성범죄로 본 군대의 성범죄 문제와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책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현역 육군장교 2명이 임관전 교육생 시절에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군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한명은 군인신분으로 다른 성폭행 사건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2015년 11월 임관전에 광주의 한 대학가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대생과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데려가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육군장교2명과 다른남성3명 등 총5명이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입니다.

|사건이 드러난 개기

휴가를나온 A소위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소되었고 사건을 넘겨받은 군 헌병대가 그 소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트북에 저장되었던 집단 성폭행 영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A소위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영상속에는 함께 범죄를 저지른 타부대소속의 B소위 그리고 함께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 남성3명이 더 있었습니다. 

A소위를 구속한 헌병대는 B소위도 입건하여 범행 사전 공모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간인 남성 3명은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여군대상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군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공헌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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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내 성범죄율

육군내 여군, 군무원 대상의 성범죄는

2012년 16건 | 2013년 23건 | 2014년 24건 | 2015년 3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이라고 하니 참으로 개탄할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계급

하사 52명(46.2%) | 중위 20명(17.9%) | 대위 15명(13.4%) | 중사 13명(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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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계급

상사 21명(18.8%) | 중령 13명(11.6%) 등의 순으로 가해자의 계급이 대부분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군대에서 지위를 이용해 이런식의 찌질하고 악위적인 범죄행위에 이용했다니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드러난것이 이정도이니 수면밑에 있는 사건들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지 말고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은 군대내에서는 물론 민간인에게까지 이루어진 성범죄로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성범죄자, 강간살인범 들 또한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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