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안철수 후보 편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님의 대선공약을 정리해 봤습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이미지출처 안철수 후보 블로그

#안철수 후보 정책공약 사이트 : http://ahncs.kr/index.do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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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분야 : 통일/외교통상/국방

목표

1. 자강안보 추진하여 대북우위 국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대처

2. 국제사회 제재와 4자회담 및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 평화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이행방법

-해군·공군의 전력대폭 확대

-전략무기 대폭증강, 킬-체인과 KAMD조기완료

-합동참모본부에 전략 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한반도 비핵화 위한 6자회담 재개, 4자평화회담 주도적 추진

-한번도 비핵화,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외교 추진

-민족화해, 개혁개방, 통일 위한 대화와 협상 모색

#순위2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분야 :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

목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학제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개발

4. 창업혁명: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이행방법

-교육부 폐지(국가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처 설치)

-학제개편: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성

-제조업 + 4차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 도모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등 신성장산업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연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순위3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분야: 재정경제

목표

1. 재벌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이행방법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행사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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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4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분야 : 노동

목표

1.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2.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5.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일자리 대비

6.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이행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우너 지원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

-비정규직 남용방지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순위5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

분야 : 정치/사법윤리

목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업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균형발전 달성

이행방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 강화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순위6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분야 : 보건복지

목표

1.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이행방법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 확대

-성 평등 육아 휴직제, 30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노인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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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7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분야 : 기타

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안전시스템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체계 구축

이행방법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시스템 기반의 국가 기반체계 보호제도 강화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현장 재난/재해 대응방식 개혁

재난/재해 복구, 손해 배상 체계 개편

#순위8 "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분야 : 여성

목표

1. 일상이 안전한 폭력없는 안심사회 구현

2. 일·생활 균현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 평등 사회 실현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이행방법

-일상이 안전한 폭력없는 안심사회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대개혁 추진

-여성의 정치대표성 강화 위한 <내각 여성비율30%>추진

#순위9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분야 : 환경/문화관광

목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이행방법

-미세먼지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수량·수질 기능 통합 물 관리체계로 개편

-스마트그리드·전기자동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기본권 지표 관리를 통해 지역, 계층간 문화균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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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10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분야 : 농림/해양수산

목표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육성 및 농·어가 생활안정

4.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이행방법

-축산물·농식품 먹거리 안전·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

-쌀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육성 및 전문성 강화

[출처] 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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