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빈용기 보증금 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빈용기 보증금 제도"

집에서 나오는 소주병, 맥주병을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지금까지는 아파트의 분리수거함에 그냥 넣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네 구멍가게에 빈병을 가져다 주면 반환금을 받았고 그걸로 군것질 거리들을 사먹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디다 빈병을 가져다 줘야할지도 모르고 그냥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으로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집에 술병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2016년에 생산된 제품이나 라벨 훼손으로 확인이 불가할 때는 종전 가격(소주병40원, 맥주병 50원)으로 보상된다고 합니다. 빈 병의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환 거부 사례 발생 시 1522-0082로 신고하면 최대 5만원까지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벨을 위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3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미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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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

[이미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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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QnA

1. 인상 전 빈병을 모아서 인상 후에 반환하면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제품의 병은 인상 후에 반환해도 이전 보증금으로 환불됩니다.

2. 인상 전과 인상 후의 빈병을 어떻게 구별하죠?
제품에 부착된 라벨과 재사용 표시 등을 통해 구분 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이 오르면 주류 가격도 오르나요?
보증금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가격 인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사용 증가로 주류가격 인하요인이 됩니다.

4. 그래도 보증금 인상폭이 너무 큰 것은 아닌가요?
20년 동안 외식, 과자, 교통 요금은 3~5.5배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빈용기 보증금은 물가를 반영해 약 2.5배 인상됐습니다.

5. 빈용기 보증금을 올리면 소비자 반환율도 올라갈까요?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빈용기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87.7%가 반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6. 빈용기 보증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
슈퍼나 대형마트 등 빈병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구매여부나 반환 시간에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7.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 제품 판매대와 영수증에 보증금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 소매점 반환거부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도입합니다.
- 무인회수기를 시범 운영합니다.

8. 소매점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9.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빈용기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 연간 최대 10건,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금 목적의 사전공모·허위 신고 등은 보상금 지급제한

10. 다량의 빈병을 한번에 반환해도 되나요?
소매점의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을 반환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반환가능

11. 깨지거나 이물질 등이 묻은 빈병도 반환할 수 있나요?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니 제품을 드신 이후 그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12. 빈용기보증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16년 7월 1일부터 생산된 소주병·맥주병 등은 병의 앞‧뒷면 또는 측면 재사용 표시를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소매점에서 보증금 반환 대신 물건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물건으로 교환할 것을 강요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소매점에서 빈용기 반환시간을 특정할 수 있나요?
영업시간내 언제라도 빈병을 반환 받아야 하며, 시간이나 요일을 특정하여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빈병을 일반 소매점에 반환해도 되나요?
구매처에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보증금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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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위 내용을 보시면 제조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시장상황은 맥주값, 소주값이 인상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재사용 하는것이 제조원가를 절감하는 일이라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왜 가중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빈병값을 서민이 내고 서민이 돌려받는 지극히 한국적인 사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아울러 식당등 외식업에서의 소주값은 10배가 올라서 판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웃기는 정책인것 같지만..집에서 술을 즐기시는 애주가시라면 기왕지사 빈병을 모아서 환급 받으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기사자료 참고 (헤럴드 경제)

"소주 가격이 이처럼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15년말 주류업체들이 잇따라 소주 출고가를 올리면서다. 소주 가격을 외식업계가 계산하기 복잡한 100원 단위가 아닌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주류업체의 인상 수준보다 더 가파른 상승률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가격도 인상됐다. 빈 소주병 보증금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 보증금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다. 빈병 보증금이 오르는 것은 1994년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보증금 인상분 보다 더 높게 소주, 맥주 가격이 올랐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빈병 보증금 이상분만큼만 가격이 올랐지만 편의점은 100원 단위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편의점 3사의 경우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참이슬과 처음처럼(360㎖) 한병 가격을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빈병보조금 60원보다 40원을 더 올리는 것이다. 맥주의 경우도 빈병 가격이 80원 인상됐지만, 편의점 업계는 100원이나 인상했다. "

이래저래 참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